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 9. 10.(월)

문화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18.  8.  20.

나. 제 출 자: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2018.  8.  21.

라. 상정일자: 제249회(제1차 정례회) 제5차 문화복지위원회

(2018년 9월 10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조태현 보건복지국장

○ 검토보고: 유한경 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안마사 자격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미취업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함.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의 효율적·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관련 협회·단체·복지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업명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 사 업 비 :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에 의거 매년 사업금액 변경

※ 2018년 780,550천원(시각장애인안마사 50명 기준)

3.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가. 입법배경

○ 인천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문성과 경험이 있는 민간단체(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에 따라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임.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제3항 : 시장은 사무를 민간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나. 주요 내용별 검토

○ 장애인일자리 사업 중 특화형 일자리인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은  만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시각장애인 중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제3조에 따라 안마사 인증을 받은 시각장애인이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게 양질의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자리로, 미취업 시각장애인에게는 취업의 기회를 주고 또한 대상 어르신들에게는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고 있는   일자리 사업임.

당초 지역사회서비스사업으로 운영하였던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이 2013년 6월부터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변경되어 실시되고 있으며,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등 3개 수행기관에서 50명의 안마사를 파견하고 있음.

연도별 사업추진 현황

추 진 년 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사 업 량 (안마사수, 명)	16	24	50	50	50
인천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8	12	20	20	10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시지부	8	12	20	20	25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	-	-	10	10	15

2017년 사업 위탁기관 현황

수행기관	인천시각장애인 복지연합회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인천지부
설립일	2009.07.03.	1970.12.03.	1982.06.01.
대표자	이규일	이옥형	이규일
소재지	간석동 용천로 208 사회복지회관 112호	남동구 구월로 235번길	남동구 주안로 234, 풍림상가 207호
사업량 (안마사수)	10명	25명	15명
‘17년도 보조금	152,140천원	380,350천원	228,210천원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은 국비 보조사업(국 80% : 시 20%)으로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사업기간과 사업량이 내시됨에 따라 사업비는 해마다 변동이 있음.

위탁기간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의 근거에 따라 사업의 계속성·안정성 등을 도모하고자 3년으로 정함.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9조(협약) ③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018년 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르면 사업수행기관은 시·군·구청장이 직접수행 하거나 민간위탁사업수행기관에서 수행가능 하도록 하였으며, 위탁 시 우선 (사)대한안마사협회로 위탁하되, 필요한 경우 시각장애인 관련 협회·단체·복지관에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다. 종합의견

○ 시각장애인안마사파견사업은 국가공인 안마사 자격증 소지자를 참여자로 모집하고 참여자에 대한 직무교육 및 배치, 근태관리 등이 필요하기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접근성과 친화성을 가진 외부 민간단체 또는 기관으로 하여금 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시각장애인 개인은 위탁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지? 1인당 주       5일 월 100만원 정도의 보수를 받는데, 1명이 이 기준을 초과       해서 근무할 수 있는가?

- 협회 등에 위탁하여 운영되며,많은 시각장애인에게 골고루 혜택       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1인당 기준시간 내에만 가능함.

○ 어르신들의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라 신청시기에 대한 불만도       많음. 관련 시행계획을 잘 수립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해주기       바람.

- 적극 반영하겠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7명(박종혁,김성준,김국환,박인동,유세움,이용선,전재운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 재석위원 : 7명(박종혁,김성준,김국환,박인동,유세움,이용선,전재운 위원)

7. 기타사항

○ 해당사항 없음.

붙임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권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제안 이유

○ 안마사 자격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미취업 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각장애인 안마사에게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은「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 사업 실시)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는 사업으로 보건복지부「장애인일자리 사업안내」에 따라 민간위탁사업으로 운영하고자 함.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의 효율적·전문적 수행을 위하여 시각장애인 관련 협회·단체·복지관에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 주요내용

○ 사 업 명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위탁기간 : 2019. 1. 1. ∼ 2021. 12. 31.(3년)

○ 사 업 비 : 보건복지부의 예산 지원에 의거 매년 사업금액 변경

※ 2018년 780,550천원(시각장애인안마사 50명 기준)

□ 동의(승인) 사항 :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사업

○ 관련근거

-「장애인복지법시행령」제13조의2(장애인일자리사업 실시)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제4조

○ 동의(승인)내용 : 민간위탁 결정